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을 전자문서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장한다. 보험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보험금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한바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인하여 지금까지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

종이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실손의료보험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전산화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에는 실손보험금 받기 위하여 병원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팩스나 앱등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다.

반면 개정 후에는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종이서류를 별도로 마련하는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간소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쉽고 편하게 바뀌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종이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하여 얻은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금지급거절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데이터전송기관 적절성 문제를 염려하고 있었다.

보험업 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하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진료비등을 데이터화하면 과잉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번거로운 청구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급의료기간 1년 의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든 병원이 실손전산화 참여하려면 2025년 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