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리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재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지원 사업공고를 적기에 접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6월 15일 현재 접수 중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다.

• 직접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체납처분유예대상)
• 대리대출 :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 24년 대환대출 2차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2분기 정책자금 접수 중인 대리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정책자금 종류와 금리 신청절차

1. 정책 자금 종류: 현재 사업종료되지 않은 정책자금 종류로는 성장기반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있다.

• 성장기반 자금 : 소상공인 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2. 자금별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다르다. 재해피해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의 경우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금의 경우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 금리이며 매분기별로 변동이 된다.

정책자금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안내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3. 대출 신청 절차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에 대리대출은 매분기별 첫째주에 접수를 개시하되, 정책의 변동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가 변동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 이용절차이다

 

업체(사업자번호)및 자금선택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신청완료(최종제출) →신청결과확인(심사결과조회)

 

직접대출 신청결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 상단메뉴 우측 나의 대출에서 대출신청결과메뉴의 직접대출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에서 지원대상여부확인 및 대출심사(신용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대리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결과는 상단메뉴의 나 의대 출- 대리대출- 대리대출확인서 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여부 확인 및 발급승인한 이후부터 유효기간 60일 내에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상실되며, 대리대출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신청 취소처리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 완료 후 반려 승인 불가의 신청결과를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되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접수량이 많으면 신청결과확인까지 다소 기간소요가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 접수기간 : 24.4.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이 되면 자금별로 조가 마감된다.

 

2. 자금 종류 : 일반자금 긴급경영(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운전), 대환대출이 있다.

 

다음은 종류별 대상 금리 한도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자료:소상공인진흥공단

 

예를 들어 일반 자금은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준금리 + 0.6%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2년 거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4년 2분기 기준으로 3.43%이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분기별 변동된다.

 

3. 지원 내용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 직대)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에 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이며, 재해자금은 대출한도 5억 원과 별도 운용된다.

 

4.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1% 내외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시 별도 부과된다.

신용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평가 후 대출이 진행된다.

 

5. 대출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총 18곳이다.

 

6. 진행절차

1.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 접수를 한다. 접수 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증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여 보증서 신청 하고 발급을 받는다.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을 방문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 신청 실행을 한다.
2. 신용 담보부 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 접수를 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로 확인이 되고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이 이루어진다.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에 보증 상담을 통하여 보증가능한도 확인 후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에 최종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7. 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관련하여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이다.

 

자금신청 전에 안내자료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을 할 것이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임에 유의한다.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

 

[첨부] 2024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자료 by 소상공인지원공단

(240605)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3MB

 

정책지원자금 제외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을 고려중이라면 아래의 업종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33409 중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중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47912 중 도박게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 판매, 다만, 방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게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 유흥 주점

56212 무도 유흥 주점

58211,58212,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2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다.

711,712 법무 회계 및 세무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 중 유사 의료업(86902) 은 신청 가능하다.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 게입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자료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https://ols.semas.or.kr/ols/pfa/SPFA207P/page.do]

 

 

이상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IMF위기 때 시작한 자영업을 시작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그때보다 너무나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