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_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

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매월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1)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1.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근로 활동으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4. 공적 이전소득: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5. 기타 소득: 경조사비, 수당, 보험금 등.

 

(2) 소득에서 제외 또는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
  • 예: 근로소득의 30% 공제.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소득의 60%를 경비로 공제.
• 비과세 소득: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1. 일반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지환급금 등.
3. 기타 재산:
   • 임대보증금, 분양권 등.

 

(2)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1.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 공제액) ×소득환산율\text {재산의 소득환산액} = \left( \text {재산가액} - \text {기본 공제액} \right) \times \text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
   • 기본 공제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 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용도와 연식에 따라 별도 산정.
2. 자동차 재산 산정:
   • 생계형 차량(예: 장애인 차량)은 제외.
   • 고가 차량은 전액 포함.

 

(3) 부채 공제

•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가구원: 4인 가족(대도시 거주)

• 월 근로소득: 250만 원.
• 금융재산: 예금 1,000만 원.
• 주택(시가): 1억 5,000만 원.
• 채무: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2)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공제: 250만 원 × 30% = 75만 원.
• 소득평가액: 250만 원 - 75만 원 = 175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00 만원-기본공제 500만원)×6.26%=31만원
• 주택 소득환산액: (1억 5,000 만원 - 대도시 공제 6,900만 원 - 채무 5,000만 원) ×4.17%=124만 원

(4) 소득인정액 합산

175만 원+(31만 원+124만 원)=330만 원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재산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